진작에 작성한다는 걸 밍기적 거리느라 늦게 올립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과 연관지어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끄적였는데
다 작성하고 나니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빼먹은 사실을 발견했네요..;;
이부분은 나중에...
형식은 블로그뉴스에 등록하기 위해서 기사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함께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립니다.
2008.07.07 00:17:58
네-그렇지 않아도 글을 작성한 후에 선배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떠오르더군요.
다시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울러 연구하면서 미약하나마 대안을 찾고 싶지만 대안이라는 것이 참 나오질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역시 대안은 혼자서 찾을 수 없는 거 같기도 하고요..^^;;
다시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울러 연구하면서 미약하나마 대안을 찾고 싶지만 대안이라는 것이 참 나오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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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09:35:06
- 영세자영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4대보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자꾸 사회보험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등에 눈길이 가고 있음.
- 내가 자꾸 개량적으로 가는듯함 ㅜㅜ
- 의원님 블로그(OKhong.tistory.com)에도 최저임금 관련 글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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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13:56:38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고용주하고 반반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험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님 다른 측면으로 국가와 영세자영업자가 반반 부담한다면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사회보험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에 대해 눈길이 가는 건 뭐 그다지 개량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깐..^-^;;;
음, 사회보험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에 대해 눈길이 가는 건 뭐 그다지 개량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깐..^-^;;;
2008.07.07 14:28:33
- 꽁꽁, 공부하는데는 주제를 잡아 글을 써 보고 여기저기 기고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더구나. 다음 아고라 등에 기고해 보면 좋을 듯 하고
- 조댕 주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개량주의든 기회주의든 진리가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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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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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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