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의 악화이다. 서민경제는 아마도 2008년 중하반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서민경제를 옥죄는 여러 문제 중 핵심은 ‘경유’이다. 이에 필자는 경유를 둘러 싼 여러 문제들에 언급해 보겠다.

먼저, 지적할 것은 2003년 본격화된 유가, 원자재, 곡물값 급등 양상이다.

이는 2000~2005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에 기초한 과소비-중국의 고정자산투자ㆍ저가 공산품 수출’에 기초한 고성장ㆍ저물가 체제가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유가의 경우, 중동 등 자원부국에서 신자원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나타난 공급축소와 중국의 엄청난 수요 등 수급 문제, 미국의 금리인하ㆍ달러약세에 기초한 투기 자금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세계 유가는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두바이산 중질유를 사용함) 기준 2002년 26달러/배럴에서 2008년 1~4월 중 102달러로 3.9배로 인상되었다.

둘째, 휘발유와 경유와의 관계이다.

<표1> 휘발유 대비 경유값 

2008년 5월 31일 현재 휘발유와 경유값은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2000년의 경우 양자의 비율은 100:49에 불과했고 리터당 경유값은 613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8년간 휘발유값은 600원 정도 오른 반면 경유값은 무려 1200원 이상 인상되었다.

경유값이 급격히 오른 데는 휘발유가 주로 운수용으로 쓰이지만 경유는 발전ㆍ산업ㆍ운수용으로 두루 쓰이며 2003년 이후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유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경유값은 휘발유에 비해 8~9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경유값 문제가 2008년 들어 태풍의 눈이 된 것은 정부의 조세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2005년 7월 2차 에너지세제개편(1차는 2001년 7월)을 통해 ‘휘발유:경유=100:85’로 맞추기 위해 경유에 붙은 세금을 리터당 35원 인상했다.

문제는 2007년 7월 이후 경유값이 급상승하면서 2008년 5월말을 전후하여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초월해 버린 점이다. 경유에 붙은 세금이 휘발유에 붙은 세금보다 200원 정도 쌌지만 경유값이 그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경유값 인상의 여파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자ㆍ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 등에 한꺼번에 집중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월 리터당 1456원이었던 경유값은 5월 31일 현재 1889원으로 433원 급등했는데 “1톤 트럭의 경우 2007년 5월에 비해 연간 200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한다.

셋째, 그렇다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세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할까?

<표2> 경유에 붙은 세금

정부는 3월 10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탄력세율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30%까지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경유에 붙은 세금은 리터당 476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게 된다.

거칠지만 알기 쉽게 정리하면 현행 리터당 2000원인 경유값의 25%인 500원 정도가 세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정부가 경유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의 총액은 얼마일까?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경유 사용량은 약 231억 리터이므로 여기에 리터당 476원의 세금이 붙으면 경유에서 얻는 세금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넷째, 이를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감세 정책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정태인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를 5% 인하할 경우 대기업이 얻을 수혜는 8~9조원” 규모라고 한다. 문제는 1000대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사내유보가 364조라는 점이다. 364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8~9조원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를 더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하반기 설비투자는 KDI(7.4%에서 2.4%), 현대경제연구원(7.6%에서 6.5%), 삼성경제연구소(7.6%에서 5.1%)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의해 수출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반면 올 상반기 물가인상의 30% 정도가 고환율정책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2조 1천억원 중 3천억원이 환율요인”이고 “1/4분기 삼성전자 82.1%, 현대자동차 81.6%, 현대중공업 58.9% 영업이익이 증가”했다.(한겨레 5.12)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고 보유한 부동산 가액을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18대 국회의 1호 발의 법안이다.

6월 8일 정부는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 대책의 핵심은 물가 특히 ‘경유’이다. 반면 6월 16일 화물차ㆍ덤프ㆍ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는 6월 중하순부터 물류를 둘러싼 새로운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 싼 대결이 5월을 넘어 6월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물가인상과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서민 생계가 숨어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마땅히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근본에서부터 옹호하는 길로 발전되어야 한다.